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임통일 변호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공개 법률정보, 서식 다운로드, 상담 안내 등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서비스
- 변호사 소개 및 업무 분야 안내
- 법률 관련 콘텐츠와 공지사항 제공
- 법률 서식 조회 및 다운로드
- 상담 방법과 연락처 안내
서비스의 일부 내용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3조 법률정보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식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관한 법률의견이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과도한 접근, 악성 코드 전송,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편집 구성, 이미지와 자료에 관한 권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의 내용과 운영은 해당 사이트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